미 정부는 ‘위축, BOJ는 ‘성장’.. 엇갈린 GDP에 신뢰성 흔들
일본 정부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통계 개선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GDP 발표와 일본은행(BOJ)의 발표가 크게 엇갈리면서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지시간 29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행보가 전 세계적으로 GDP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내각부는 28일 경제통계 개선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신설한 연구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부정확한 경제지표가 경제 정책결정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우려한 까닭이다.
지난 2014년 일본 GDP성장률을 놓고 내각부와 일본은행(BOJ) 내놓은 엇갈린 발표가 연구회를 만든 주된 요인이다. 내각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2014년 -0.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BOJ가 지난 7월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오히려 2.4% 순성장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GDP 역시 내각부가 525조엔으로 발표한 반면 BOJ는 556조엔으로 산출해 31조엔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내각부는 당해 4월 실시한 1차 소비세인상(5%→8%)이 강한 역풍으로 작용해 기업 설비투자 둔화 등을 이끌어 경기침체(recession;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가 나타났다고 봤다. 하지만 BOJ측은 공식 자료에서 가계가 저축보다 소비가 많았으며 기업들의 흑자는 감소했다고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저축과 세수가 늘고 기업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나온 다른 지표들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회의 회원이자 전 BOJ 수석연구원을 지낸 와타나베 츠토무 도쿄대 교수는 BOJ와 내각부 둘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아니면 둘다 잘못된 수치를 내놨는지는 아직 단정하기 힘들다며 다만 이 격차가 크다는 점은 분명 정책결정자들에게 매우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이 격차를 설명할 수 잇는 몇 가지 이론을 제시했다. 하나는 젊은 기업들이 내각부의 조사에 다변하지 않아 이들의 가파른 성장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BOJ는 세무자료를 이용한 만큼 세금 환급을 받으면서 제출한 자료가 반영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이 잘못된 매출을 보고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인상된 8% 소비세가 아닌 기존 5% 소비세를 적용하면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FT는 이론을 떠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공식조사에 응하는 이들이 점차 줄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 정책담당자는 공식 수치가 점차 악화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경기순환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질적자료 의존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