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상원 여야 지도부, 채무상한 타결 근접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 15일로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선언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 상원의 여야 지도부가 채무상한 문제 해법에 한발 다가섰다고 보도했다.

상원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은 채무상한을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처리 절차에 대한 것이다.

미치 매커널 공화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명의 찬성표 대신 추가 투표를 통해 단순 과반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차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상원의 입법절차에 따르면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조정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출, 세입, 연방 부채한도 등의 안건에만 사용할 수 있고, 각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연간 1개의 안건만을 해당 절차로 통과시킬 수 있다. 연간 최대 세 번만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매커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50대 50으로 나뉜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할 수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의 지지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상원이 4,800억 달러의 단기 채무상한 인상을 의결했을 때 공화당에서는 11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했다.

그동안 상원 공화당에서는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무상한을 처리하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는 예산조정절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민주당이 이 문제에서 진전을 보일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이달 15일 정부지출 지불능력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무상한 인상은 신규지출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사회수당이나 이자지급 등 기존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규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민주당은 채무상한 적용 연기보다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 채무상한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슈머 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들과의 점심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