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당, 부채한도 단독 상향 가능한 법안 제출

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하원 민주당이 연방정부 채무의 법정상한을 단독으로 상향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해 자금 융통이 막혀있는 상태라 1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신문은 여야의 갈등으로 길게 지속돼온 부채한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법안은 상원(의석수 100석)에서 단순 과반수의 찬성으로도 부채한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60표의 찬성이 필요했다. 현재 여야의 의석이 50대 50으로 팽팽히 나뉘어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반대로 상향 조정이 난항을 겪었다.

신문은 여야 의회 지도부가 법안에 합의했으며 하원은 7일 중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상원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의원은 법안에 찬성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신문은 이 법안이 성립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상하원에서 각각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가결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내년 가을 중간선거를 의식해 채무 확대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공화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부채한도가 지난 8월 부활한 이후 정부는 신규 차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10월에도 자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었지만 의회가 12월까지 연장했다. 신문은 미국 국채가 디폴트될 위험이 있어 시장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