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독 정상회담 앞두고 ‘통상문제’ 거론하는 미국.. “양자무역 요구”

현지시간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트럼프 정부 무역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 미국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대독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양자무역협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바로 위원장은 국가 안보만큼 심각한 문제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지적해 왔다. 그의 양자무역협정 주장은 메르켈 총리가 오는 14일 열리는 미-독 정상회담에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바로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독일과의 무역적자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며 메르켈 총리가 미국을 방문할 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약 한 달 전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극심하게 평가절하된 유로화를 착취해 자국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과격한 표현은 쓰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이 통상문제를 유럽연합(EU)과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나바로 위원장은 이게 바로 독일의 문제라며 독일은 700억달러의 미국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유로존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무역협상을 별도로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EU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 이야기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나바로 위원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에서 독일이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를 매출이 아닌 수익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정부가 ‘무역전쟁’을 불사할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원한다며 하지만 그 의미는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관세 인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상대국의 장벽이나 관세를 낮추도록 협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