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재무장관, 미 부채상환-하비 구호 패키지 처리 제안

현지시간 3일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부채 상한 문제를 허리케인 하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 예산안과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서 의회가 오는 29일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텍사스 주를 지원하는 구호 자금은 집행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의회는 29일 부채 상한 증액에 합의하고 30일까지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안을 승인해야 한다. 합의가 실패할 경우 미국 정부는 이튿날부터 셧다운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므누신 장관은 하비가 휩쓸고 간 텍사스 주 재건을 위해서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두가 알다시피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텍사스의 피해 주민들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리케인 구호 자금을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부채 상한 문제의 볼모로 잡은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서 멕시코 장벽 건설 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으면 정부폐쇄도 불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미 의회에 텍사스 재건을 위한 80억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 자금 편성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하비 구호 자금과 부채 한도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 강경 우파 ‘프리덤 코커스’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골드먼삭스의 알렉 필립스 애널리스트는 셧다운 위기는 정부의 중요 임무인 재난 구호보다는 대중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