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영국 총리, 국경통제 우선.. ‘하드 브렉시트’ 재차 시사

현지시간 8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새해 첫 TV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 단일 시장 유지와 이민통제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EU 회원국 지위 일부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메이 총리는 우리는 EU를 떠나고 있으며, 우리는 더이상 EU 회원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문제는 EU 바깥에서 EU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그러면서 영국이 앞으로 국경통제권을 되찾고, 독립된 법률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영국 기업들이 EU 나머지 회원국들과 최상의 협상을 맺길 원한다고 말했다.

영국행 이민자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EU 단일시장 및 영국의 교역관계를 포기하는 ‘하드 브렉시트’ 방침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각 회원국에 자본·노동력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시장’과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법권 수용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메이 총리가 주장하는 이민통제는 이를 거부하고 실질적인 단일시장 이탈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EU 잔류를 지지한 팀 패런 자유민주당 대표는 메이 총리는 영국을 더 빈곤하고 분열되게 만들 재앙적 하드 브렉시트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패런 대표는 단일시장을 떠나는 무모한 계획은 영국 내 일자리와 투자, 공공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지금도 과부하에 걸린 국민의료보험(NHS) 등 공공서비스에 돌아갈 예산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오는 3월말까지 발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이에 따라 EU 나머지 27개국과 2년간 협상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