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소장, ECB 관련 판결.. EU에 긍정적인 결정

13일(현지시간) 안드레아 보스쿠흘 독일 헌법재판소 소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일부 양적완화(QE)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 판결은 유럽연합(EU)에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보스쿠흘 소장은 이 결정은 법치를 강화하기 때문에 EU에 좋은 결정이라 믿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QE에 대한 결정은 소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의 판결이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이는 행복하지 않다면서도 자신들은 법과 정의에 전념했다고 덧붙였다.

독일 헌재는 앞서 ECB의 국채매입프로그램(PSPP)이 권한을 초과한 조치라면서, ECB가 3개월 안에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