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채무탕감 요구 안할 것.. 대신 채무스왑 제안

현지시간 2일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그리스 정부는 더이상 3150억 유로의 외채에 대한 탕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채무 부담을 덜기 위한 ‘채무스왑(debt swap) 메뉴’ 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루파키스 장관이 제시한 ‘메뉴’는 2가지로, 첫째는 그리스 명목성장률에 연동된 채권으로 기존 구제금융 채권을 대신하는 것이고, 둘째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영구채권'(perpetual bond)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를 대체하는 것이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채무스와프 제안이 ‘부채 상각'(haircut)과 같은 표현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채무 공학'(smart debt engineering)의 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각’과 같은 표현은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이 납세자의 손실로 여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그리스가 구제금융 지원 조건이었던 재정긴축에 종지부를 찍으려한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재정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가 채권단에 기초 예산 흑자와 개혁 의제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를 개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여유를 좀 달라고 요청하며, 그렇지 않으면 숨이 막혀 개혁된 그리스가 아니라 불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집권 시리자(급진좌파연합)가 총선 때 내건 공공지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1.5% 수준의 기초예산 흑자(이자 지급분 제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그리스가 재정위기를 겪는 동안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부자들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또 ECB가 호의적인 조건으로 자국 은행권에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조건 아래 오는 6월1일까지 시간을 벌고 싶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채권자들에게 채무 조정을 위한 새 제안을 하고 조정을 마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