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유로그룹 회의 앞두고 새로운 타협 안 마련
현지시간 10일 그리스는 유로그룹 긴금 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타협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독일을 포함한 국제 채구너단이 빚을 깎아주는 방식의 채무 재조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이날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전 정부와 트로이카가 합의한 구제금융 이행조건의 70%는 유지하고 나머지 3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마련할 10대 개혁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새 협상 안을 마련했다.
새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그리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가교 프로그램 체결 시한도 종전 5월 말에서 8월 말로 연기되는 안도 포함됐다. 가교 프로그램이 가동될 때까지는 채권단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일정부분 이행조건도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스는 대신 채권단이 제시한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3%를 1.49%로 제안했다. 건전성을 위해 재정을 죄는 대신 나라 곳간을 풀어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연금을 확충하는 식의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애초 그리스 정부는 시리자가 집권한 뒤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고 대안으로 브릿지 프로그램을 제시했으나 유럽연합(EU) 등 채권단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는 등 난항을 겪자 기존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린 것으로 풀이된다.
때맞춰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내각은 이날 의회 신임투표에서 승리하며 협상에 힘을 받게 됐다. 이날 투표에서는 300명 의원들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가해 16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137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전제로 한 양보안을 내놓으면서 독일을 포함한 채권단도 그리스의 상황을 고려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졌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재의 구제금융 합의 조항이 논의의 토대”라면서 “그리스가 지속 가능한 제안을 제출하길 기다릴 것이며 그 이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독일 등 채권단 트로이카가 채무 재조정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협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리스의 새 타협안이 알려진 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11일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그리스가 최대한 빨리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유로존과 그리스의 협상이 수 주일 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