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행(BOJ) 12월 회의 의사록, “금융완화 다각적 점검 필요”

현지시간 26일 일부 일본은행(BOJ) 정책 심의위원들은 지난 12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금융완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본은행이 26일 공개한 12월 20~21일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몇몇 위원들은 현재의 금융완화 정책 효과와 부작용이 금융중개 기능과 금융 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을 포함해 정책을 다면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현재 금융중개기능에 지장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최근 은행 등의 수익 상황을 봤을 때 저금리 환경이 금융기관의 경제 체력에 끼치는 영향이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 위원은 향후 경제·물가가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리 수준 조정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은 일본은행의 상장지수펀드(ETF) 매입과 관련해 정책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위원들은 2% 물가 안정 목표까지 아직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금융완화를 끈질기게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은 최근 금리를 인상한 한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1.5% 정도로 고정된 상황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3% 이상 성장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점을 비교할 때 일본의 금융정책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은 금융정책 운영과 관련해 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을 의식해 세심하게 정보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