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행(BOJ)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 발표

현지시간 25일 일본은행(BOJ)이 공개한 지난 11월 18~19일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BOJ 일부 위원들은 추가 부양책이 가져올 다양한 위험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은 BOJ가 시장 참가자들과 적절히 소통하며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들을 통해 추가 부양책이 가져올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BOJ의 대규모 국채 매입이 장기 국채 금리를 하락시켜 금리를 통해 재정 원칙을 유지하는 당국의 메커니즘에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11월 회의에서 BOJ는 10월 말 내놓은 본원통화 규모를 연간 80조엔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적, 질적 통화정책(QQE)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시 결정은 9명의 위원 중 기우치 다카히데 위원만이 반대해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0월 말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9명 중 4명이 반대한 바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지난 11월 통화정책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인상안이 18개월 미뤄졌지만 BOJ가 내놓은 통화 완화 조치는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자평했다. 구로다 총재는 그간 소비세 인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 개혁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이번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정부의 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확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