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의 36억달러 대미 보복관세 부과 인정

1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중재 패널은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반덤핌 관세로 인해 연간 35억7900만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를 인정했다. 이는 앞서 중국이 주장한 피해 규모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매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피해 규모와 같은 보복 관세 부과에 대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미국의 부당한 반덤핑 관세 때문에 매년 70억4300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며 WTO에 제소해 미국산 수입품에 피해 규모와 같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피해 규모에 거세게 반대하면서 이 문제는 중재 패널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