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일본은행 채권 가격 통제 포기.. “통화정책 결정 충분치 않아”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논평을 통해 전일 BOJ의 통화정책 결정은 모호한 조정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지난 7월의 실수를 반복하며 시장이 상한선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기준선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수익률곡선 제어(YCC) 정책은 경기나 인플레이션을 부양하기 위해 10년물 일본 국채(JGB) 금리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됐다.

전일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10년물 금리의 최대 ‘기준점’은 1%라며 지난 7월 상한선을 1%로 정한 것보다 다소 완화된 조치를 취했다. BOJ는 상한에 대한 기준을 0.1%에서 0.25%, 0.5%로 점차 조정해 온 바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BOJ의 정책이 부적절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WSJ은 이런 상황에서 BOJ는 수익률 상한을 시행하기 위해 채권 시장에 더 자주 개입하고 시장 현실에 맞게 정책을 조정해야 했다며, 그러나 전일의 모호한 조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우에다 총재의 발표 후 엔화 가치는 다시 달러당 150엔을 넘어서며 하락했다. 이는 시장이 여전히 BOJ의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인 셈이다.

이러한 환율 움직임은 결국 재무성의 외환 개입을 촉발할 수 있으며 BOJ가 채권시장에도 추가로 개입할 여지를 준다.

WSJ은 이는 일본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며 수십 년에 걸친 정책 실험으로 인해 일본은 더 이상 나쁜 정책을 지속할 수 없는 저성장, 고부채 경제가 됐지만, 정상으로의 전환도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우에다 총재가 주요국처럼 빠르게 정상화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20%에 달하는 만큼 급격한 금리인상이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점이다.

WSJ은 BOJ가 오랫동안 차입을 그렇게 저렴하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부채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BOJ는 단기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 영역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빨라야 내년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또한 WSJ은 BOJ의 사례는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원칙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이야기라며, 연방준비제도(Fed)가 YCC를 피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