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바이든에 “대중국 관세 되돌리지 말라”고 조언

11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에 대한 관세 등을 되돌리지 말라고 조 바이든 차기 정부에 조언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을 올리더라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지속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무역기구(WTO)를 약화해서 이것이 미국의 정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강경 정책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사람들이 무역에 대한 생각을 바꿨고, 모델을 변화시켰다면서 자신의 희망은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예고했다. 동맹국의 결속을 통해 중국의 잘못된 무역 관행 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행동을 늦추도록 하면서 공허한 논쟁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과의 대화는 지난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면서 하지만, 그런 노력은 모두 시간 낭비였으며,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