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11개국, 미 제외하고 11월까지 발효에 합의

현지시간 21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을 뺀 나머지 11개국만으로도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르면 11월쯤이면 협정이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TPP에 참여하기로 한 11개국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부대행사로 통상부문 장관들간에 회동을 갖고 TPP 협정을 신속하게 발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올해 TPP 탈퇴를 선언한 이후 이뤄진 회원국간 최고위급 회동이다.

이날 회의 직후 11개국 통상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개방시장을 유지하도록 하고 규율에 기초한 국제통상질서를 강화하고 국제교역을 촉진하는 한편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 결과물이 TPP 발효가 될 것이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했던 토드 맥클레이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만으로 어떻게 협정을 강행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의견을 나눴다며 회원국들은 오는 11월에 베트남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이전까지 TPP를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리를 함께 한 일데폰소 구아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도 맥클레이 장관의 발언에 동조했다.

TPP 발효를 통해 농산품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을 제외한 TPP 발효에 적극적인 상황인 반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은 소극적인 입장으로 현 TPP 합의 내용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칠레와 페루는 미국 대신에 중국을 포함시킨 새로운 자유무역권 형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일본의 경우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이 배제된 TPP는 무의미하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호주와 함께 TPP 유지를 위해 애를 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