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일본.. 재정적자 못줄이면 신용등급 강등될 것

현지시간 27일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일본이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가와 타카히라 S&P 국가신용등급 국장은 이날 일본의 복지개혁 효과에 대해, 그리고 지출을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1000조엔 정도로 일본 경제 규모의 2배 이상에 이르며 세계 최대 수준이다.

오가와 국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기존 5%에서 8%로 인상할 방침이지만 이것이 재정 개선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세금 인상의 효과를 희석시키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소비세를 3%포인트 올린다고 해도 2%포인트는 경기부양 지출로 상쇄돼 버린다면서 결국 1%포인트의 인상 효과만으로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S&P 신용등급은 현재 ‘AA-‘다. 이는 S&P의 최고 등급인 AAA보다 3단계 낮은 것이다. 등급전망도 ‘부정적’이어서 추가 강등이 가능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내년 4월부터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침을 다음 달 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5조엔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가와 국장은 일본이 2020년 회계연도까지 주요 국가부채 청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아베 정부가 정부지출을 줄일 방법을 더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