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 국채금리 급등에 국가부채 우려 커져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국채 금리 급등세에 미국 국가부채 수준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정부 적자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금리에 달려 있다며, 금리가 많이 바뀌었으므로 적자에 대한 견해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퍼먼 위원장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연방정부 부채에 대해 증가한 이자 비용이 당분간 지속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그는 현재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계산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바클레이즈의 아제이 라자드야크샤 거시 연구 담당 대표는 더 높은 이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정부가 부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자 규모 그 자체의 수치가 아니라 현재 경제가 좋은 상태라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팁 PGIM 채권 수석 투자 전략가도 현재 미국 국채 발행 규모가 엄청난데 동시에 연준이 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상 혼란기에 국채 발행이 늘어날 때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더 완화적이라고 설명했다.
팁 전략가는 재정 적자 규모는 전쟁 시기와 같은데 중앙은행의 도움이 없다는 게 이전과 다른 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국가부채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미국 경제의 연간 총생산보다 더 높은 수치다. 절대적인 미국 국가부채 규모와 경제 대비 상대적 국가부채 규모는 모두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NYT는 부채를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미국 정부 연간 차입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으나 미국 정치권에서 세금 인상이나 대규모 지출 삭감 형태의 적자 감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관측했다.
NYT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의 감세, 지출 증가 및 긴급 경제 지원이 적자 증가를 부채질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에 더해 미국 인구 고령화로 사회보장기금과 메디케어 비용이 늘었는데 이에 상응하는 연방 세율 인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금리인상과 더불어 놀라울 정도로 불충분한 세금 징수가 지난 일 년간 연방 재정 적자를 두배로 늘리게 되는 주요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미국 정부의 적자 규모는 2022 회계연도 1조달러에서 2023회계연도 약 2조달러로 증가했다.
NYT는 차입비용이 증가하거나 혹은 단지 더 오랜 기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정부 부채는 몇 달 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학자들은 지난 7월 10년물 미국 국채의 연평균 금리는 향후 10년간 3.7%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현재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4.7%대를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