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독일 위기대응 실패.. 무역흑자 절반으로 줄여야

현지시간 6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독일의 과도한 재정긴축이 회복세를 무력화해 유로존 전체에 연쇄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유로존의 고질적인 문제인 남북 간 불균형을 바로 잡으려면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독일이 헌법으로 2016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한 사실을 거론하며 경제 성장 전망이 악화되고 노동시장이 취약해지면 선제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약한 경제활동을 떠받치기 위해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독일이 올해 성장률 0.3%로 가까스로 침체를 피하겠지만 향후 10년 동안은 일본이 경험한 스태그네이션(장기불황)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10년 사이 독일의 연간 성장률 정점은 1.3%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IMF는 또 유로존은 여전히 많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며 독일에 은행동맹을 비롯한 위기 안전망을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

IMF는 유로존의 남북 간 경제력 균형을 되찾으려면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독일이 유로화 체제 덕분에 최대 10%에 이르는 통화가치 평가절하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액은 GDP의 7%에 달했다.

이에 대해 독일은 유로존의 남북차는 복잡한 시장의 힘과 독일 기업들의 경쟁력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