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메이.. 브렉시트 ‘신속처리 법안’으로 제출 예상

현지시간 2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 개시 승인안을 신속처리(fast-track)법안으로 이번주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3월 말까지 50조를 발동하는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며, 판결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탈퇴 협상을 개시하는 리스본조약 50조을 발동해야 한다.

하지만 FT는 이날 영국 대법원이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면 영국 정부가 상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메이 총리가 예정된 일정대로 브렉시트를 진행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쓸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수일 내” 50조 발동 승인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간단한” 법안일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메이 총리가 3월 중순까지 50조 발동 승인안의 상 ·하원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며 하원은 이르면 내주 법안 논의를 시작해 2월 중 표결을 벌이고 상원은 2월 말께 법안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FT는 의회 내 브렉시트 반대는 최근 수개월 동안 무너져왔고 제 1야당인 노동당의원 대다수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을 뒤집으려 시도하는 것으로 비쳐선 안 된다고 말한 제러미 코빈 대표의 지침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