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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환기 끝나도 영국과 협상 가능.. 어업권 등 막판 발목

FX분석팀 on 12/23/2020 - 08:15

22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브뤼셀에서 EU 회원국 대사들과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31일 전환기가 끝나도 협상의 문을 닫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있다고, 마지막 분투를 하고 있다며, 영국은 열흘 뒤 EU의 단일시장을 떠난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EU는 공정경쟁 보장, 어업권, 분쟁 관리 체계 등 3가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빚어 왔다.

EU 소식통들은 양측이 대부분 문제에 대해 동의를 이뤘거나 합의에 가까운 상황이지만 어업권이 여전히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은 전환기 이후 3년에 걸쳐 영국 수역에 대한 EU의 어업 접근권을 단계적으로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기간을 6년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바르니에 대표는 영국 측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EU 외교관은 EU는 영국에 대해 문을 닫지 않을 것이고 1월 1일 너머로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안타깝게도 영국이 어업권과 관련해 공정한 합의를 이루기 충분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정치권에서는 브렉시트 협상이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는 중에 코로나19 변이 확산 사태까지 겹치자 전환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그러나 전환기 연장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정부가 여전히 전환기 연장을 배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영국은 1월 31일 공식적으로 브렉시트를 이행했다. 그러나 12월 31일까지 전환기를 설정, EU와 기존 관계를 유지하며 무역 등 미래 관계를 협상해 왔다.

전환기가 끝나기 전 아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국과 EU는 내년부터 상호 자유무역협정(FTA) 없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교역해야 한다.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혜택을 보던 양측 사이에 갑자기 통관, 관세 등의 무역장벽이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상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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