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 브렉시트 선언.. 10월까진 기다릴 것
현지시간 26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은 이제 영국와 EU간 탈퇴 협상 시점에 맞춰지고 있다.
앞서 조속한 탈퇴를 촉구했던 EU는 오는 10월까지는 영국의 공식적인 탈퇴 선언을 기다려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압박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브렉시트 자체는 결국 이뤄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영국이 없는 EU의 미래를 대비한 논의도 시작한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 고위관계자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을 갖고 영국의 공식 EU 탈퇴 선언을 적어도 10월까지는 기다려주는데 동의했다. 앞서 캐머런 총리가 10월경 사임하겠다는 뜻과 함께 탈퇴 결정을 차기 총리에게 넘기겠다고 한 발언을 수용한 것이다. 그전까지는 사실상 탈퇴 선언을 하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앞서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CC)의 창설을 주도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 외무장관은 독일 베를린에서 회담을 갖고 영국이 탈퇴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브렉시트로 발생할 수 있는 연쇄 EU 탈퇴를 막겠다는 셈법에서다.
반면 독일은 영국에 과도한 압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최측근인 페터 알트마이어 총리실장은 독일 지역지연합(RND)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정치지도자들은 브렉시트 결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메르켈 총리 역시 영국의 탈퇴를 강하게 압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독일이 이처럼 영국에 다소 완화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양국의 무역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무역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독일의 대영국 수출 규모는 607억파운드로 영국의 대독일 수출 규모의 두 배에 가깝다. 역시 작년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영국은 영국, 프랑스에 이어 독일의 3위 수출시장이다.
그렇다고 독일이 브렉시트 무효를 강하게 바라고 있진 않다. WSJ는 메르켈 총리의 주변 관계자를 인용해 독일이 브렉시트 발생을 가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 확대 여부는 관심 밖이라고 전했다.
독일을 비롯한 남은 EU 회원국들의 관심사는 영국이 없는 EU의 미래다. 브렉시트 이후 또다른 ‘엑시트’를 어떻게 막아낼지, 급격히 커진 경제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킬지가 최대 관심사이자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첫날인 28일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참석하지만 29일에는 캐머런을 제외한 27개국 정상들이 비공식 회의를 가지고 브렉시트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는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해 전 세계적인 브렉시트 충격 최소화 및 유럽·미국 간의 공조 등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상회의가 각국에서 높아지고 있는 추가 이탈 분위기를 쉽사리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프랑스 및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은 극우정당을 중심으로 영국처럼 EU 탈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렉시트(프랑스), 넥시트(네덜란드) 등의 새 용어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이른바 ‘슬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 청원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35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국민투표 실시가 결정된다.
이런 점을 우려해 메르켈 총리와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브렉시트에 한 목소리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측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브렉시트 이후 상황의 대처 방안에 완전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은 또 27일 베를린에서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과 본격적인 정상회의에 앞서 사전 논의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