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양적완화 또 적법성 논란.. ‘테이퍼링’ 빨라지나

현지시간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전날 ECB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이 유럽연합(EU)법에 반한다는 판단 아래 사건을 역내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 헌재는 양적완화 프로그램이 ECB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회원국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을 금지한 EU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헌재의 주장이 관철되면 당장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ECB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에서 발을 빼게 된다. 독일 헌재는 ECB의 결정이 날 때까지 심리를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ECJ의 판결이 나는 데 보통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이다.

FT는 결국 ECB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야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그래도 ECB는 곧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에 착수할 태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ECB가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되 기간은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