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10월 회의 요약본, 추가 완화 부작용 더 크다

현지시간 9일 일본은행(BOJ)이 공개한 지난달 30~31일 회의 요약본에 따르면 한 위원은 2%의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현행 정책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 목표 달성을 서두르기 위해 너무 극단적인 정책을 쓰면 금융 불균형과 금융중개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추가 완화와 관련해 시장 및 금융기관에 끼치는 영향과 정책 지속성 등 고려할 때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채 시장 유동성과 국내외 투자자 동향, 금융기관이 보유한 유가증권 포트폴리오 내용을 더욱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각종 위험자산 매입과 관련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우존스는 이와 같은 일부 위원들의 스탠스는 물가 상승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타오카 고시 위원의 의견이 위원회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위원은 현행 금융완화 정책이 최적이며, 변경 효과를 자신할 수 없다면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현행 금융 정책에 대해 기업이 끊임없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정책 효과 불확실성이 가장 작은 최적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물가 안정 목표를 빠른 시간 내 달성시킬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며, 정책 변경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면 현상 유지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은 미국 및 유럽과 마찬가지로 일본은행도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이들 국가보다 금융완화를 늦게 시작했으므로 출구로 향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