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J 1월 의사록, 금융완화 조기 수정 기대.. 바람직하지 않아
현지시간 14일 일본은행(BOJ)이 공개한 지난 1월 22~23일 정례 금융정책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정책 심의위원들이 일본은행 긴축 선회 기대감이 지나치게 커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요즘 해외 투자자를 중심으로 금융완화가 조기에 미세 수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2% 물가 목표 실현까지 아직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기대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미국과 유럽이 통화정책 정상화로 향하면서 시장이 일본은행 금융정책 운영에 전보다 민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몇 위원은 1월 9일 초장기 국채 매입 축소와 관련해 해당 시점의 국채 시장 수급 등을 고려해 실무적으로 결정됐음에도 금융완화 축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엔화 강세의 한 요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한 위원은 국채 매입 오퍼레이션의 금액이나 타이밍은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결정된 금융시장 조절 방침에 따라 실무적으로 결정되며, 장래 정책 스탠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반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완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계속 제기됐다.
장래 경제·물가 개선이 이어지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금리 수준의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월 회의 때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어 다른 위원은 향후 물가가 2%를 향해 상승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커지는 과정에서는 완화 정책 효과가 강해질 것이라며, 이와 같은 환경 변화와 정책 부작용을 고려해 바람직한 정책 운영에 대해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다른 시각으로 끈질긴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고려할 때 예상 물가 상승률 확대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력한 금융완화를 줄기차게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도 있었다.
한 위원은 금리를 인하하면 은행의 대출 의욕이 저하돼 금융완화 효과를 저해한다는 ‘리버설 레이트’는 자금조달 수단의 일부를 공급 측면에서만 파악한 것이라며, 기업의 다른 대체 자금조달 수단과 대출수요 증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