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소심한’ 추가부양.. 아베 ‘경제대책’에 촉각
현지시간 29일 일본은행(BOJ)이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다. 반년 만에 내놓은 대책이지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소심한 행보에 그쳤다. 시장에서도 별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BOJ의 추가 부양 소식이 알려진 뒤 일본 국채 금리와 엔화값이 급등했다. 결국 시장의 시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주에 발표할 새 경제대책에 쏠리게 됐다.
BOJ는 이날 이틀간의 금융정책결정회의 끝에 발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0.1%)와 본원통화 공급량(연간 80조엔)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물론 국채 등 자산을 매입해 시중에 푸는 자금 규모를 그대로 뒀다는 얘기다. 다만 일본 장기국채와 함께 매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액을 종전의 연간 3조3000억엔에서 6조엔으로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양적완화(본원통화 연간 80조엔 공급), 질적완화(장기 국채 외 ETF, 부동산투자신탁(J-REITs) 등 위험자산 동시 매입), 마이너스 금리 등 BOJ의 경기부양책 핵심인 ‘3차원 완화’ 가운데 질적완화만 확대한 셈이다.
이와 함께 BOJ는 기업이나 은행권에 대한 달러 대출 한도를 120억달러에서 240억달러로 역시 2배 늘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련의 조치를 ‘4차원 완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BOJ는 또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9월에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기존 통화정책 효과를 평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구로다 총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부양을 위해 뭐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차원 완화’에 대한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경기부양 기대감은 일본 국채 금리와 엔화값을 떨어뜨리기 마련인데 이날 BOJ의 성명 발표 직후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는 3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고 USD/JPY 환율은 104엔 후반대에서 102엔대로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BOJ가 이날 결정한 추가 질적완화가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지적했다. BOJ는 지난 1월 유례없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지만 은행권의 반발이 심해 추가 금리인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본원통화 공급량을 늘리기도 어렵다. 국채 상당 물량의 금리가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져 국채 매입 확대를 통한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BOJ의 추가 대책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한 내용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더욱이 BOJ의 3차원 완화는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잠시 회복세를 띠던 일본 경제가 다시 디플레이션 수렁으로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물가 및 환율지표는 사실상 구로다 총재가 처음 경기부양에 나선 2013년 4월 이전 수준으로 돌아섰다.
가토 이즈루 토탄리서치 대표는 이날 블룸버그에 BOJ의 3차원 완화책을 거론하며 BOJ가 추가 완화에 나서는 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BOJ가 경기를 부양하려면 경로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부양책으론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아베 총리의 새 경제대책으로 옮겨 갔다고 블룸버그가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경제대책 규모가 28조엔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새 대책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이 가운데 재정투입 규모가 13조엔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BOJ는 이날 성명에서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가꾸는 게 정부의 대처와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일본이 종합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