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셔 전 댈러스 연은 총재, 미국.. 아태지역 신뢰 다시 얻으려면 상당한 시일 걸릴 것

1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바 있는 리처드 피셔 전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이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창의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발언은 중국과 호주,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15개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서명한 이후 나왔다.

이번 합의에 미국은 포함되지 않아 미국이 주요 무역 협상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게다가 많은 애널리스트는 이번 협정으로 중국이 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셔는 미국이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며 미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여겨져 모두가 미국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없이 어떤 것을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정에 참여한 나라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을 극복해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것은 매우 힘들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고, 단지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히 날려버렸던 규칙에 기반을 둔 방식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피셔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이 정말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피셔는 중국 등이 체결한 RCEP은 협정국이 관세 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기준에 기반한 무역으로 돌아가고, 매우 중요한 관계나 공급망 등을 구축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미국은 그러한 것에서 배제됐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되돌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RCEP에 미국이 가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우리가 세계 교역의 25%를 차지하며 나머지 25%인 다른 민주 국가들과 협력할 것을 시사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유일한 경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과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길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