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미 부채한도 정쟁 도구로 이용 돼.. “폐지해야”

9일(현지시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미국의 부채한도가 정쟁으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 의해 바이든 행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시도가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며 공화당 일부 강경파가 이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발되면 미국이 실제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차제에 부채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6월 1일이면 정부의 현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의 디폴트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그는 제때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금융 위기가 촉발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크루그먼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정부가 1조 달러짜리 동전을 발행해 연준에 예치하거나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프리미엄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

그는 극단주의자들이 무기화할 수 있는 부채상한제를 폐지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등 집권당이 소신껏 국가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