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라이언, 부채한도 상향조정 될 것.. “걱정 없다”

현지시간 24일 폴 라이언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미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는 정부의 부채를 갚을 것이며 부채 한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로 걱정하지 않는다며 의회는 부채한도에 도달하기 전 부채한도 상향조정안을 가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조건적 부채한도 증액’ 방식에 대해서 라이언 의원은 많은 여러 옵션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답했다.

무조건적 부채한도 증액이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의회가 세제개편안, 트럼프케어 등 다른 안건과 연동하지 않고 부채한도 상향조정만 해 달라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날 부채한도 상향조정을 자신의 공약인 재향군인법안과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질문에 라이언 대표가 답한 것이다.

한편,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 3월 법으로 정해진 한도에 도달했다. 부채한도를 넘어가면 미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 없다. 지금까진 미 재무부가 특별조치로 부채한도를 관리해 왔으나 특별조치 역시 10월이면 여력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 돼 부채한도 상향조정 안건을 미 의회가 가결해야 한다.

미 의회가 특별조치 여력이 고갈될 때까지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실패하면 미 정부는 이론상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불가피하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전날 미국이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실패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부채한도 상향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도 21일 미국이 부채한도 상향에 실패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