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므누신, 각종 대출프로그램 경제 지원 효과 한계 이르러

22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하원에서 진행된 신코로나19 대응 정책 관련 증언에서 각종 대출프로그램의 경제 지원 효과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연준이 사용하도록 배정된 자금을 전용할 필요성을 거론했으며, 새로운 재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불행하게도 연준 대출프로그램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잡한 절차와 낮은 유인 등으로 메인스트리트 대출 등 연준의 대출 프로그램들이 실제 사용이 부진하며, 개선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의회는 코로나19 대응 부양책에서 연준의 각종 대출프로그램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으로 재무부에 4,454억 달러를 배정했다. 재무부는 이 중 1,950억 달러를 집행했고, 현재 2,590억 달러가량이 남아 있다.

므누신 장관은 이 자금이 사용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 중 2천억 달러를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의회에 밝혔다.

그는 이 돈을 경제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영역에 쓰고 싶다면서 이는 의회의 권한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100만 달러 미만 대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극히 미미하다면서 이런 조정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기존 연준 프로그램을 재조정하는 것보다 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통해 기업이나 노동자들에 더 순조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도입된 규제 등으로 인해 연준은 상환 능력이 있는 대출자에게만 대출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며, 이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야 하는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를 위해 의회가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견해는 재차 밝혔다.

그는 아직도 팬데믹 이후 일자리를 잃은 1100만 명의 실업자가 있다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는 결국 재정 부양책이 종료된 데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신규 부양책의 도입을 촉구했다.

파월 의장은 재정 부양책과 통화정책의 두 가지가 모두 이전처럼 지속해서 같이 간다면, 경제의 회복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