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도드-프랭크법 폐기 시동.. 대체법 하원 통과

현지시간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위해 만든 ’도드-프랭크법’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미 하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골자의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 2.0)’을 찬성 233표, 반대 186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은 하원에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의 하원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러나 금융선택법은 상원에서는 의결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이 100명 중 52명이어서 법률 통과기준인 60명보다 모자란다.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가운데 적어도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지만, 의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선택법안은 도드-프랭크법에서 담고 있던 핵심 건전성 규제들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10%로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를 경감해주고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이 주도하는 청산보다는 파산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볼커룰(Volcker rule)‘도 삭제했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창설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감독 권한을 없애는 내용도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