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4년만에 GDP 계산 방식 변경.. 성장률 유지에 안간힘
현지시간 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64년만에 국내총생산(GDP) 산출 방식을 새롭게 바꾸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산출 방식을 바꿔도 GDP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진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영향도 크지 않은 방식을 굳이 왜 도입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한다.
중국 매일망 등은 국가통계국이 연구·개발 비용을 고정 자본 증가로 판단해 GDP 산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경제에서 연구·개발 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를 일시적 소모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실물경제를 GDP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본 것이다.
국가통계국은 이같은 산출 방식 변경은 2008년 UN 등 5개 국제기구가 권고한 ‘국민계정통계 기준(2008 SNA)’ 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도 2008 SNA에 맞게 GDP 산출 방식을 바꿨다고도 했다. 중국 정부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가통계국은 이 방식이 실제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 2위인 중국이 GDP 성장률을 유지하려고 산출 방식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다.
실제 바뀐 방식을 적용하면 2015년 GDP(67조6708억위안)는 8798억위안 증가한다. 이는 1.30% 수준으로 GDP 성장률로 환산하면 0.04%p 증가에 그친다. 지난해 GDP 성장률이 6.9%였으므로 6.94%로 늘어나는 정도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 어찌됐든 GDP 성장률 감소로 고민이 많은 중국 경제에 새 방식이 숨통을 터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출 방식의 단순한 변경만으로 GDP를 8798억 위안이나 늘릴 수 있는 것은 쉽게 볼 사안이 아니다. 연 매출 기준으로 볼 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9개나 더 생기는 효과가 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핵심 경제정책인 ‘바오치(7% 성장률 유지)’를 지키지 못한 채 성장률 6.9%에 그쳤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6.5% 안팎’으로 더 낮다.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전 세계 경제가 중국 경제 경착륙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0.01%p가 아쉬운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새 방식이 인위적인 GDP 통계 조작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진단도 있다. 그만큼 중국 GDP 수치는 그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회계국 부회계심사원장을 역임한 동따셩은 과거 수년간 경제 통계의 조작이 심각했고, 지방정부 GDP와 재정수입, 신용대출 같은 수치는 아직도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3년 중국 전체 GDP(56조8845억위안)보다 중국 28개성 GDP 합계가 2조위안이나 더 많았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국가통계국이 GDP의 주요 구성항목인 사회·소매판매 통계에 인터넷 차량예약이나 음식 배달, 뷰티 미용 등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공유 경제 수치를 넣으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부분 공짜나 현금이 아닌 결제수단으로 이뤄지는 이 같은 서비스는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만큼 통계 파악도 힘들어 수치의 진실성에 대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