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6~29일 5중전회.. 향후 5개년 계획 집중 조명

현지시간 26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중국의 제 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개최된다.

이번 5중전회는 특히,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 13차 5개년 계획’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중국 경기 둔화가 심화돼 올해 중국 정부의 7% 성장률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국가 발전과 경제개혁 방안이 집대성된 계획이 공개되는 셈이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이번 5중 전회에서 중국 정부가 앞선 12·5규획에서 7%였던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 정도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경제가 과도한 부채·과잉 생산·비대해진 국유기업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률 목표를 낮추고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예상인 셈이다. 특히 시 주석은 집권 후 지난 3년간 고강도 부패 척결에 힘을 쏟았으며 향후에는 좀더 경제 개혁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은만큼 안정 속에서 개혁 임무를 달성할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블룸버그 설문에서 약 25%의 이코노미스트들은 2016~2020년 사이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 시대를 선언한 시진핑 체제가 대내적으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IT 및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방안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국유기업 개혁과 민영기업 강화, 공급과잉 해소, 서비스업 개방, 빈부격차 및 지역 불균형 해소, 반부패제도 정비, 신재생에너지 투자, 인구구조 개혁, 국방기술 상용화 확대 등은 핵심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전략으로는 한국과 북한도 그 영향권에 포함되는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자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맞물려 더욱 웅장한 ‘일대일로’ 그림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3일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본격화된 중국의 ‘군사굴기’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2013년부터 추진돼온 중국군 최대 규모의 국방개혁안 발표를앞두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문제를 놓고 미국, 필리핀 등과의군사적 긴장 수위가 고조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회의에서는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와 저우번순 전 허베이성 서기 등 부정부패로 수사를 받는 7명의 중앙위원에 대한 당내 퇴출이 공식화되며 이들을 대신할 신임 중앙위원들이 발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