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장, 정부 재정 지출 가속화 할 것

29일(현지시간) 류쿤 중국 재정부장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원 위탁으로 예산 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정부 재정 지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부진한 경제 회복세에 정부가 개입해 예산을 서둘러 집행하고, 실물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류 부장은 재정 정책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출을 합리적으로 늘릴 것이라면서 주로 인프라 투자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지방정부의 신규 특수채권 할당량을 9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류 부장은 또한 이후에는 더 강력하고, 더 나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연구개발비 공제 등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전문화와 혁신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재정 지출 규모나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발언은 중국 최고지도부 24명으로 구성된 공산당 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중국 정부가 그간 꺼려왔던 직접 지원 등 보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 등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당국은 주식 거래세 인하에 이어 펀드 매각을 제한하는 지침을 대형 뮤추얼 펀드사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증권거래소는 ‘창구 규제’를 통해 이 같은 제한 지침을 전달했다.

전날에는 15년 만에 0.1%인 주식거래 인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공표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직접투자 채무액은 49억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87% 급감했다. 직접투자 채무액은 신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를 나타낸다.

내수와 수출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여파로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글로벌 금융기관 및 투자은행(IB)들은 5%대로 전망했던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대 후반 수준으로 낮추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