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총재, 레버리지.. 거시경제 취약성 원인

현지시간 4일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을 사수하라’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중국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거시 경제를 취약하게 하고 있다며, 레버리지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와 기업의 부채, 부실 대출 증가, 그림자 금융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부채 비율이 증가하며 중국 금융 시스템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며 높은 레버리지는 거시 경제 취약성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2008년 160%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260% 가까이 치솟았다. 기업부채 비율 역시 2006년 104%에서 2016년 159%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저우 총재는 국가는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이 실물경제를 보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이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의 퇴출을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내 금융기구에 대한 개혁을 강화하고 비 중국계 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를 줄여 금융시장의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신들은 저우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정부가 여전히 레버리지 감축에 주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시진핑 2기 체제에서도 정부 주도의 금융 시장 개혁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