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 지적재산권 위반조사 WTO 중재 제기 가능성

현지시간 20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내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조치가 무역전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왕쥔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주임은 양국 무역 전쟁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왕 부주임은 미국이 대중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이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미국이 WTO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자국법을 이용해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은 WTO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미-중간 무역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며 중국은 무역과 환율 등 미국의 압력 조치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량궈융 경제담당관은 WTO 외에도 두 나라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과 그 관련 전략이 미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통신설비, 집적회로 등을 영위하는 중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무역법령 301조에 따른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강제기술 이전 등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1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바로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은 양국 관계와 기업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