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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본회의서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 통과

FX분석팀 on 12/04/2019 - 08:33

4일(현지시간) 일본 상원 격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의 국회 승인을 요구하는 의제가 자민·공명당, 일본유신회 등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전자상거래 규정을 담은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도 이번에 함께 승인됐다.

이에 따라 미-일 양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 협정을 발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미국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자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 일본의 국회 승인이 발효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일본은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시장 개방을 실시하게 된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 관세를 인하하는 등 인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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