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번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현지시간 12일 일본 정부가 핀테크 공유경제 등 신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일시 정지시키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차세대 신사업은 규제 완화 수준으론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일정 기간’ 모든 규제를 동결시켜 신사업이 빠르게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프리존인 전략특구에 이어 일정 기간 규제를 없애는 제도까지 도입해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미래투자회의를 열고 다양한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본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2015년 영국이 핀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일정 기간 모든 규제를 정지시키고 사업을 해 후에 효과가 검증되면 관련 규제를 아예 없애거나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완화하는 방식이라 ‘테스트(Trial) 특례’라고도 불린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핀테크 공유경제 사물인터넷(IoT) 등 복잡한 규제가 얽혀 있는 분야에서 신사업을 하려는 기업이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이나 벤처기업이 핀테크에 진출해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AI)을 사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봇대에 설치된 카메라나 센서로 어린이·고령자를 지키는 안심서비스 등 신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창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서비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