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에 세금 부과.. 중국 규제 이어 가상화폐 악재

현지시간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일본 국세청이 최근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잡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이달 초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구분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잡소득은 소득액에 따라 5~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거래 차익이 4000만엔을 넘을 경우 가장 높은 45%의 세율이 매겨진다. 국세청이 가상통화의 세무 관련 취급에 대해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올해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수십억 원대 규모의 수익을 올린 사람이 다수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가상통화를 세무상 어떻게 취급할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가상화폐에 관한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납세 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