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 “저출산-고령화 대응”

현지시간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무원 정년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여름 내각 인사국과 인사원, 총무성의 국장급 10명정도로 구성된 관계부처회의를 설치했다. 일본 정부는 관계부처회의 결과를 반영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 때 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현재 60세다.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3년까지 정년을 늘릴 수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의 정년도 대개 60세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 정년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축으로 삼아 검토 중이다. 공무원 연금제도의 변화가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당초 60세였던 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2025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60세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은 한동안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