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결국 소비세율 인상 연기

현지시간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7년 4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자민당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공식 발표는 오는 26~27일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논의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 발표하는 방안도 정부·여당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구마모토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소비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기서 일본 정부가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세율 인상으로 자칫 경기 심리가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일본 정부 내에선 증세를 1~3년 연기할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이 어떤지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2년 후인 2019년 4월 증세를 실시해 2020년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을 대비할 것이란 의견도 내고 있다.

다만 정부부채 비율이 높은데다 최근 ‘돈풀기’에 열을 올리는 일본 정부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소비세율은 2014년 4월 5%에서 8%로 올리고 2015년 10월에 10%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개인 소비를 억제하면 디플레이션 탈피가 위태롭다며 소비세율 10%로 인상 시기를 2017년 4월로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