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커 EC 위원장, 3150억유로 규모 EU 경기부양 공개할 듯

현지시간 2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 관리를 인용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EC) 위원장이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기금(EFSI) 프로젝트를 오는 26일 유럽의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FSI는 유럽투자은행(EIB)이 자금을 운영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적은 초기 자금을 지렛대 삼아 대형사업을 위한 자금을 유치하는 구조다. EIB는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EU 전역에 걸쳐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 자금을 마련했다.

EFSI에는 우선 EU 예산에서 160억유로, EIB로부터 50억유로가 투입된다. EU 각국 정부도 출자할 수 있다.

EFSI는 이달 초 취임한 융커 위원장이 처음으로 주도하는 핵심 사업이다. 앞서 융커 위원장은 민간투자를 촉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의 85%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융커 위원장은 EU 회원국들이 긴축재정으로 돈을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EU가 먼저 자금을 출자해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복안이다.

FT는 그러나 융커 위원장이 이 같은 구상을 공표하기 전부터 유럽의회는 물론 유럽 내 취약국들 사이에서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EU의 예산 확대를 부추길까봐 우려하고 있다. EU의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EFSI의 종잣돈을 600~800억유로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은 EFSI로 인해 현재 ‘AAA’인 EIB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위험)도 있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EU 관리들은 EU의 모든 회원국이 EFSI 조성에 합의하지 않으면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FT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