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2년 만에 ‘북아일랜드 협약’ 재협상 끝에 타결

27일(현지시간)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년 만에 ‘북아일랜드 협약’ 재협상을 끝마쳤다. 양측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집권 보수당 내 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진영은 마뜩잖은 반응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즈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북아일랜드 협약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합의안을 공개했다. 북아일랜드 협약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의 법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앞서 2020년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후에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에 잔류시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영국 국내 상품 통관 문제와 EU 법률 적용을 두고 영국은 2021년 EU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영국 내 교역을 저해하고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합의안에서 EU는 단일시장 밖에 있는 다른 영국 지역에서 북아일랜드로 물건을 들여올 때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북아일랜드에서 EU 법률을 적용하되 북아일랜드 의회에 ‘긴급 거부권’을 주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첫 협정과 달리 부가가치세·국내소비세 징수권은 영국에 넘기기로 했다.

영국 정부와 EU는 재협상 과정에서 악화한 관계를 이번 합의안으로 회복하길 기대하고 있다. 수낵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으로 영국과 EU 관계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새로운 체제는 북아일랜드의 모든 사람과 기업을 위한 장기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과거의 쇼맨십과 전술 게임이 아닌 수낵의 현실적인 정치를 높게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북아일랜드의 해묵은 민족주의(친아일랜드파)-연방주의(친영파) 갈등도 일단은 진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적으로 영국과 아일랜드 중 어느 나라와 통합할 것인지와 맞닿아 있는 북아일랜드 협약이 표류하면서 그동안 민족주의-연방주의 갈등도 첨예해졌다.

남은 과제는 영국 의회 비준이다. 북아일랜드 협약을 재협상으로 끌고 갔던 보수당 브렉시트 지지파는 이번 합의안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대표적이다. 보수당에서 반란표가 40표 가량 나올 경우 수낵 내각은 야당 협조를 구해야만 북아일랜드 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의 제프리 도널드슨 대표는 전반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게 분명하지만 여전히 중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DUP의 선택이 보수당 반란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