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일본 금리 인상했지만.. “탈일본화 판단은 섣불러”
19일(현지시간) 17년 만의 일본은행(BOJ) 금리인상으로 일본 경제가 ‘탈일본화(일본형 장기 불황 탈피)’하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경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물가 상승률, 헤드라인 금리, 증시 성장률과 같은 명목상의 지표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의 실질적, 구조적 특성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일 BOJ는 단기 금리를 당초 -0.1%에서 0~0.1%로 인상했으며 10년물 수익률 목표치를 없애면서 수익률곡선 제어(YCC) 정책도 철폐했다. 오는 21일부터 초과지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0.1%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지는 일본의 펀더멘털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금리는 하락세라고 분석했다. BOJ가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물가상승률 2%는 2021년 말까지 십년간 평균 인플레이션보다 1.4%포인트 높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1.4%포인트 상승했으나 금리는 0.2%포인트 오른 것이므로 실질 금리는 내려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전일 BOJ가 성명을 통해 완화적인 금융 여건을 유지하고 계속해 일부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도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낮은 실질 금리는 일본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대규모 저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 경제에서는 자본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러한 저축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일본이 대규모 이민에 개방적이지 않다는 점도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4년간 일본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체는 이는 일본의 노동자 한명당 생산량이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상당한 수치이지만 미국의 전망치인 2%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로 일본 경제가 부활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코노미스트지는 일본의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문제로 꼽았다. 작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55%를 기록했다. 이 중 정부의 금융 자산을 제외해도 비율은 159%로 두 수치 모두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일본은 그간 저금리에도 부채 이자에 정부 예산의 약 9%를 지출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따라서 일본 경제는 현재 기준금리가 5.25~5.5%인 미국에서와 같은 통화 긴축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일본이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일본 정부가 작년 GDP의 5.6% 규모를 기록했던 재정적자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