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28일 중의원 해산-10월22일 총선 공식 표명
현지시간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8일 중의원 해산 및 다음 달 22일 조기 총선(중의원 선거) 일정을 공식화했다. 그는 또 어린이 무상보육 등을 통한 2조 엔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자민당 임시 이사회에서 오는 28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을 변경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0월에 예정한 소비세율 인상(8→10%)으로 늘어난 세수를 교육 무상화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명기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10일 총선 일정을 공시하고 22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열린 경제재정자문위원회에서는 3~5세 어린이의 교육 및 보육 비용을 전면 무상화 한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그는 재원이 없으면 이런 정책은 그림의 떡이라며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에 한해 대학 등 고등교육도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세수 확충을 위해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높인 데 이어 이듬해 10월 10%로 추가 인상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1차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일본 경제가 2년 만에 다시 침체 국면에 빠지자 계획이 틀어졌다.
아베 총리는 2014년 11월 2차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올 4월로 미루며 중의원을 해산했다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2019년 10월로 연기했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쓰기로 한 소비세율 인상 재원을 전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 전에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교육 무상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기초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린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에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