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미 보호무역 국경세(tax).. 달러 강세 심각한 후폭풍

현지시간 16일 씨티그룹은 미국 공화당이 추진중인 세제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국경세(Border tax) 조정은 경제적 왜곡과 영구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타당하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경세 조정은 얼핏 수출에 유리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씨티는 궁국적으로 통화절상(달러화 강세)을 불러낸다면 미국의 해외자산은 큰 폭의 달러환산 손실을 치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경세를 밑어 붙이는 정치인들이 경제에 중립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교과서적 논리에 사로 잡힌 것이라고 씨티는 비판했다.

그럼에도 국경세를 주장하는 속내는 세수를 증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실천하려면 또 다른 세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경세 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씨티는 판단했다. 문제는 국경세가 몰고올 교역부진이나 해외자산 손실 등 후폭풍이 생각이상으로 격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씨티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