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그룹, 독일 헌재 결정 유럽회복기금 승인 발판

21일(현지시간) 씨티그룹은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연합(EU) 경제회복기금 사용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를 기각하기로 함에 따라 회복기금 비준을 위한 장애가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씨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독일 헌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주요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7,500억 유로의 회복기금 승인을 위한 길이 닦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복기금을 반대할 법원 판결이 나올 위험은 매우 높지 않더라도 제로는 아니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유럽 사법재판소나 정치인들이 프로젝트를 방해하지 않고 일부 추가 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통해 헌재의 우려는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씨티는 헌재는 독일 연방의회가 최소한 독일 부채에 완전한 통제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유럽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개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