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추가 경제대책 마련 위한 3차 보정 예상 편성 지시

10일(현지시간)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가 열린 각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사회·경제활동은 양립할 수 있는 추가 경제대책 마련을 위해 3차 보정(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스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책, 디지털 개혁 및 녹색사회 실현 등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경제구조의 전환 및 선순환 실현, 방재·감재와 국토강인화 추진 등을 3개의 축으로 해 추가 경제대책을 정리하도록 했다.

스가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경제 회복 움직임을 확실히 하고 민간 주도의 성장 궤도에 다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기반 개혁 지원과 마이넘버카드 보급 촉진에 주력하고, 저금리 환경을 살려 재정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일본 정부는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해 민관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로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업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목표로 하는 ‘녹색투자’도 촉구한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및 새로운 직종에 취업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도 이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내년 1월까지인 관광 활성화 사업 ‘고투 트래블’의 실시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당에선 3차 추경 예산을 10조엔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편성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인 아소 다로는 3차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자동차 뿐 아니라 민간이 회복하고 있는 업계도 많다. 현황을 보면서 이를 포함해 민간 주도의 회복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