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대침체 때 실수 되풀이하지 말아야.. 의회가 주정부 도와야

15일(현지시간)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대침체 때 저질렀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흔들리는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가 주정부 및 지역정부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기에 따른 대침체 당시 주정부 및 지역정부에 충분한 지원이 없었던 점이 가장 큰 실수였다며, 의회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주정부가 두가지 중책을 맡고 있다며 하나는 헬스케어·치안·교육·대중교통 등과 같은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거대한 고용주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뉴저지를 포함한 여러 주정부가 수많은 고용을 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뉴저지는 코로나 확진자·입원자 수 증가세를 완만하게 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와 같은 성공에는 충격적인 비용이 뒤따랐다고 버냉키는 지적했다. 세수가 수십억달러 줄어든 것이다.

그는 다른 많은 주정부의 예산 전망도 우울한 상황이라며 이는 거주민에게 제공되는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가혹하게 줄이고 대규모 감원을 해야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이미 뉴저지에서 일시 해고가 시작됐다며, 지난 2월 이후 주·지역정부는 총 150만명의 직원을 줄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미 이와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고, 자신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 대침체 때 연준 의장이었다며, 당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의회는 8천억달러의 부양책을 내놨지만 주·지역정부의 지출 및 감원으로 효과가 상쇄됐다고 회고했다.

당시 경제 둔화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자 주·지역정부는 균형예산 요구 사항에 맞추기 위해 고용과 지출을 줄여야 했다는 것이다.

버냉키 전 의장은 이와 같은 재정적 역풍으로 대침체 동안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실업률은 2009년 말 10%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실업률은 대침체 때 기록한 10%보다도 높다며 의회의 추가 조치가 없다면 올해 말에도 실업률은 11%에 가까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올 여름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의 대부분이 만료되기 전에 주·지방정부에 연방정부 차원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의회의 지원이 없으면 침체는 더욱 악화되고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