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탄소세-부가가치세 도입 안 한다

현지시간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탄소세’와 ‘부가가치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WP에 따르면 린지 월터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1986년 이후 가장 큰 세제 개편 시행과 관련해 모든 부문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며 탄소세와 부가가치세 도입은 더 이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WP는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적자를 늘리지 않고, 수익을 올리는 방안으로 탄소세와 부가가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법인세 등의 세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이 일부 보수층의 반발을 예상케 하면서 백악관은 입장을 하루 만에 완전히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간접세에 속하는 두 세금 제도는 상품의 소비자 가격을 높일 여지가 있어 예로부터 공화당이 반대해 온 정책이다. 실제 지난해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 부가가치세 도입을 주장했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주류와 동떨어진 공약을 선보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WP는 행정부의 빠른 입장 변화를 통해 세제 개편안 작업이 여전히 초기 작업에 머물러 있으며, 행정부가 공화당의 지지를 받기 위해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경제 자문을 맡았던 스티븐 무어는 이에 대해 탄소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금의 논의는 모든 움직임을 날려 버릴 것이라며 세제 개편안을 빠르게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대체·폐지안인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 의결에 실패한 행정부로서 세제 개편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주요 의제다. 한 행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이 트럼프케어보다 세제 개편에 더욱 깊게 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