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틱톡-위챗 금지 행정명령 취소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앱 ‘틱톡’과 메신저 서비스 ‘위챗’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과 위챗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대신 상무부 장관에게 해외에서 운영하는 앱이 미국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취소했지만, 중국 등 해외 국가들이 미국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를 종합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할 전망이다. 미 언론들은 상무부가 곧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당국자도 중국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미국 정부는 개방적이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인터넷을 장려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활기찬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중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들은 이러한 약속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디지털 기술과 미국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한 틱톡 강제 매각을 취소하려는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틱톡도 미국 기업 오라클과 미국내 사업 매각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매각 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틱톡에 미국 기업에 사업을 매각하라는 내용의 분할 명령을 내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결정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당국자는 CFIUS의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시한 중국군과 관련한 48개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를 59개 기업으로 확대해 시행한 바 있다